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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관 탄핵땐 방통위 1명 남아, 방송 재승인·재허가 올스톱

来源:slotscasino 编辑:스포츠 时间:2023-12-05 03:16:44
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(왼쪽)이 9일 국회 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. [연합뉴스]

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(왼쪽)이 9일 국회 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. [연합뉴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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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개점휴업할 위기에 휩싸였다.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.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~72시간에 표결하는데 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를 철회하면서 일단 10일 표결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.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말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맞춰 새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가결 시점만 늦춰졌다.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찬성 150명 이상(재적 의원 과반)이어서 168석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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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방통위가 다시 식물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.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.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8월 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. 하지만 불과 임명 76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조직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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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탄핵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(직무대행) 1인 체제가 되는 점이 문제다. 직무대행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안건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‘재적의 과반’이 찬성해야 한다. 하지만 재적 인원을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을 포함하면 2명이 되기 때문에 1명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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